난방비 폭탄으로 얼어붙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약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난방비 할인 폭을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가스공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불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나 늘렸지만 여전히 높은 난방비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번과 같이 난방비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이번 겨울 한시적으로 기존 15만 2천 원에서 2배인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그리고 도기가스 혹은 지역난방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자격 조건은 생계 의료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혹은 취약계층 중증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에게만 지원되지만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고 난방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이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국내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로는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그동안의 천연가스 인상 요인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난방비의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자격 조건 대상을 늘리지에 대해서는 효과와 필요성 재정 상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국제적으로 불가피할 거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난방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지속될 건으로 보이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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